박윤주 외교1차관 “농축·재처리 韓美 강한 의지…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의할 것”

박 차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축·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는 부분은 개정뿐 아니라 국내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가 농축재처리 규정 개정 합의까지는 못 미친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개정을 염두에 뒀다"며 "미측 내부적으로도 협정 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관계부처간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내부적 검토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생산 관련 부분과 원자력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별도 방식으로 되도록, 혼용되지 않도록 추진 중"이라며 "특히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원자력협정대로 개정하고, 그리고 원잠 또는 핵잠에 있어서는 별도로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