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농축·재처리 문구, 마지막 1, 2분 전까지 의견조정”

위성락 “250억 규모 미국산 장비 구매·주한미군 330억 불 지원, 협상카드로 활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문구의 조율과 관련해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1분, 2분 전까지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팩트시트의 안보분야는 지난 8월 완벽하게 거의 완성돼 있었지만 그 후 바뀐 부분이 있었다면 핵물질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부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 내 '한미동맹 현대화' 분야에 2030년까지 250억 불 규모의 미국산 장비 구매와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 제공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부분도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 (최대) 수치다.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어 "우리가 양보한 게 아니라 협상 시 우리의 기여도를 알리기 위해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을 계량화한 것"이라며 "그 대신 우리가 필요한 (미국 측) 양보를 받아내는 데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실장은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 및 핵연료 도입과 관련한 미국과의 실무 협의를 대비해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핵무장' 관련 논의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도 밝혔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관련 협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 실장은 "미국 내에서 부분적인 이견이 있었고 이를 조정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내에서 한국의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 (국내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며 "저희가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의구심을 사는 것들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