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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신문협회는 AI기업들이 미디어기업들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카무라 회장은 "일본에서 AI가 미디어 콘텐츠를 무단 활용하는 문제에 대응해 기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AI 관련 명확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현행법만으로는 미흡해 추가 입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일본 내 언론사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AI 운영자와 협상력을 강화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나카무라 회장은 일본 신문의 발행 부수가 1997년 정점(약 5377만 부)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현재, 언론사들이 경영난 속에서도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수익원 개발이 필수이며, AI 기술 활용이 이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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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일본의 저작권법은 AI 관련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에 미흡한 상태라며, 2024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해석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콘텐츠 제작에 투입된 노동과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보유자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나카무라 회장은 또 AI 사용자가 생성물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제로 클릭 검색' 현상이 증가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는 원본 뉴스 사이트 방문자 수 감소와 수익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언론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일본은 AI와 저작권 보호 관련 인식과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미디어 산업 내 단합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카무라 회장은 "미디어 기관들이 하나로 뭉쳐 협상력을 키우며, AI 운영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