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책 모델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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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정부는 최근 소형 보트를 이용한 불법 이민이 급증하자 이민 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는 이민 문제를 주도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압박해 온 포퓰리스트 정당인 영국 개혁당의 인기 상승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혁의 핵심 조치로, 주택 및 주간 수당 등 특정 망명 신청자에게 제공되던 법적 지원 의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은 영국 경제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바나 마무드 내무부 장관은 "영국은 위험을 피해 온 이들을 환영해 온 자랑스런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의 관대함이 불법 이민자들을 영국 해협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이민의 속도와 규모가 지역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망명 신청자와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 의무를 철회할 것이며,17일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혁이 덴마크 등 유럽 국가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난민들에게 보통 2년짜리 임시 거주 허가만 부여하며 만료 시 갱신해야 한다. 여러 차례 갱신에 성공했더라도 시민권을 따는 경로는 길고 어려워졌다. 2016년부터는 난민 지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들의 귀중품을 압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영국 내무부는 덴마크의 강경책 덕분에 망명 신청 건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거부된 신청자의 95%가 추방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혁 발표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100여 개가 넘는 영국 자선 단체들은 마무드 장관에게 "이주민에 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전시성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조치가 인종 차별과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