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체 사진 받고 성착취물 만들기까지…경찰, 사이버성폭력 저지른 3557명 검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221명 구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수·인원 늘어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 증가·법 개정 영향
10대가 절반…디지털 익숙한 이들 대부분

경찰청. /박성일 기자

10대 남성 등 4명은 대상자 물색·유인·협박·성착취물 제작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통해 무려 19명의 피해자를 꾀어냈다.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허위 영상(딥페이크) 등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을 79개나 만들었다가 서울경찰청에 검거됐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대 남성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나체 사진을 받고 이를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를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며 전체 3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남성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다가 경기북부경찰청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이들과 같은 3557명을 검거했다. 이중 221명은 구속됐다.

구체적인 단속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3270건에서 이번에 4413건으로 늘었다. 35% 정도 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으로 35.2% 늘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1513건으로 34.3% 늘었다. 이어 불법촬영물 범죄 857건으로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으로 11.1% 순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 구축과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강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위장수사 확대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라는 것이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1.9%) 순으로 나타났다. 10·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수본 관계자 설명이다.

국수본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3만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한 상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엔 2만8356건을 연계했다.

국수본은 내년 10월까지도 추가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거나 유포망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경우다.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도 단속된다. 이와 관련해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누리소통망(SNS)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