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생 입법 등 할 일 산적…野,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

"팩트시트 관련 안건, 조약에 가까워 비준 대상 되지 않아"
"지귀연,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작동…국민께 답답증 풀어라"
"검사징계법 처리 관련 추가 법안 더 나올 것"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재차 제안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위한 예산 처리와 민생을 챙기는 입법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제안한다.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먼저 약속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여야 합의 없이 법안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며 "예산안도 일방적으로 아닌,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 정책위의장은 팩트시트 관련 안건에 대한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비준을 하라는 것은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흔히 말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 지귀연 재판부에 집중 배당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윤석열 등에 이르기까지 지귀연 재판부가 전담하고 있다"며 "왜 이런 방식의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좀 더 솔직하게 국민에게 답답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어떤 의사 결정이 진행됐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검사징계법 처리와 관련해선 향후 추가적인 법안이 더 나올 것을 예고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안들이 앞으로도 몇 개 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법안이 나오면 통합 조정위에서 논의 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며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