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범죄 덮으려는 술수”

"검찰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김민석, 한강버스 강조는 일종의 '선거 개입'…본업 집중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2단계"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바라는 것은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권과 국민들의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 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항소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조작'"이라며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하고, 항소포기를 항소자제, 해명요구를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특히 "명백하게 국정조사,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다. 또 법무부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언급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라며 "민주당도 꼼수 쓰지 말고 먼저 제기했던 국정조사를 조속히 수용하길 바란다. 이런저런 말장난식 핑계를 들어서 국정조사 수용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 '선거 개입'이라며 본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총리가 이것(한강버스 사고)을 강하게 얘기하는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과 유사한 행태로 보인다"며 "지난번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과다하게 선거 개입하는, 사전선거운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리 신분을 이용해 선거 개입에 유사한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 자세로 총리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