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에 MDL 기준선 설정 군사회담 제안

김용철 국방부 정책실장 17일 오후 담화문 발표
"군사분계선 침범 빈번…군사적 충돌 우려"
"한반도 긴장완화·군사적 신뢰회복 제안에 북측 호응 기대"

우리 군 당국이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는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17일 제안했다.

김용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부속 합의로 채택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 통신선을 포함한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하며 남측과 관계를 단절해왔다.

남북 간 군사회담은 2000년 이후에만 총 52회가 개최됐다.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2000년, 2007년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은 10회가 열렸고,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은 40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남북 간 군사회담은 2018년 이후 7년 넘게 단절됐다.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이 남북 간 군사회담의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