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 석화 구조조정, 정부의 진심에 이목 쏠린다

안소연 산업부 차장

석화기업의 구조조정 데드라인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석화업계 구조조정에서 합의를 이끈 '1호'다.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1호가 탄생함으로서 여수, 울산 등에서도 줄줄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기업들이 설비를 공유하고 통폐합하는 조정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도출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름부터 고난이도 작업에 매달린 이유는 위기의식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렇기에 구조조정의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석화기업들의 어려움은 2011년 이후 중국이 에틸렌 공급을 크게 늘리면서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결국 정상적인 시장 균형이 깨져버리면서 시작됐다. 석화 제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액의 상위권을 꾸준히 차지할 정도로 수출 핵심산업이다. 그런 산업군이 이제는 대폭 줄어들어야만 살 수 있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지난 8월 정부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 감축에 나서는 기업에는 지원하겠다는 구조조정 개편안을 밝히면서 "무임승차 기업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례 중 하나는 일본이다. 일본은 정부가 관련 법부터 제정하고 기업에 나프타분해시설(NCC) 폐쇄명령, 이어 규제를 풀고 스스로 사업을 매각하거나 합작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단순히 기업들의 통폐합으로 끝난다면 정부는 '통폐합 하라'고 명령한 것에 그치게 된다. 이제는 구조조정의 설계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드러낼 때이고, 그 핵심은 어떤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원할지 밝히는 것이다. 그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만 구조조정의 효과 또한 배가될 것이다.

지금 석화업계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석화기업의 구조조정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덜 부각되는 측면이 있지만,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업계에는 생존이 가능할까 스스로 되묻게 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NDC를 53~61%로 확정한 것인데, 석유화학 업계는 대표적인 탄소배출 기업이다. 탄소 포집 시설 투자를 늘리던지,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던지 무엇이 됐든 높은 비용이 예상되는 작업이다.

이제부터 정부가 내놓는 지원 방안은 상징적이다. 석화기업들을 정부가 살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각 단지에 얼마나 감축하라는 메시지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지금 핵심은 지역 눈치 볼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석화산업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다. 정부의 진심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