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권한 중복 문제 거론, 통합 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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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레이츠 타임즈 등 현지 언론은 17일 말레이시아가 해양단속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발생한 난민선 침몰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해양단속청은 해적행위, 밀수, 불법 어업,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범죄에 대응한다. 2004년 7개 기관의 해상 집행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단일 해양 정보 체계가 없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타라 말레이시아대학교(UUM) 모하마드 자키 아흐마드 조교수는 "해양경찰, 세관, 해군, 수산청 등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관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집행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말레이시아 북부 해역은 불법 이민자와 난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특히 태국과 인접한 랑카위 주변 해역이 대표적인 취약 지대다.
지난 수년간 미얀마의 이슬람계 민족인 로힝야족 난민들이 탄압을 피해 인근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양단속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총 701명이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가 4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얀마 153명, 필리핀 97명, 태국 29명, 방글라데시·캄보디아 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랑카위 인근 해역에서만 2020년부터 최근까지 1333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 또는 구금됐다.
이번 해양 안보 논란은 지난 7일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 난민을 태운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해역에서 침몰해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하면서 격화됐다.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보트가 침몰하면서 전체 탑승자 300여명 가운데 최소 11명이 숨지고 270여명이 실종됐다. 사건 이후 현지에서 해상 경계 및 구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은 15일 "해양단속청의 작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헬리콥터와 연안 순찰선 등 신형 장비를 도입하고 말레이시아 해역의 보안 통제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단속청은 2026년 예산으로 약 10억 링깃(약 3528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아 해양 안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툭 모하드 로슬리 압둘라 해양단속청 국장은 "2026년 예산안에 해양 감시 항공기(MSA) 도입 등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며 "정부가 해양 안보 강화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