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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22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10개 선진국 연합과'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을 체결했다. 이들 선진국들은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전체 석탄 화력발전 용량의 13.5%에 해당하는 6.7GW를 폐쇄하는 대가로 3~5년 내에 200억 달러(약 29조 32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는 "단일 기후 금융 거래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 폴 부타르부타르 JETP 인도네시아 사무국장은 "석탄 단계적 폐쇄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어떤 실질적인 약속도 보지 못했다"면서 "만약 아무도 석탄 발전소 폐쇄에 자금을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단계적 폐쇄'라는 옵션이 과연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 밝혔다.
부타르부타르 사묵국장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JETP와는 별개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 자금 25억 6천만 달러(약 3조 7509억 원)가 있지만, 자카르타 동부의 660MW급 치레본-1호기 단 하나를 폐쇄하는 데만 그 절반인 약 12억 8천만 달러(약 1조 8754억 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6.7GW라는 목표 달성에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지난달 발표된 JETP 진행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승인된 자금은 약 30억 3천만 달러(약 4조 4413억 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자금에서 책정된 보조금도 송전망 구축·재생 에너지·전기차 운송 등 다른 분야에만 배정되었을 뿐,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인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용도로 승인된 자금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10개 공여국 중 하나였던 미국은 이미 JETP에서 탈퇴한 상황이다. 현재 독일과 함께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있는 일본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독일 정부 공보실은 "인도네시아와 JETP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195억 3천만 달러(약 28조 6270억 원)가 약정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약정이 실제 자금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JETP가 좌초될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베트남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진행 중인 기후 금융 프로그램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빈 약속'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