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법무부-법원행정처-경기도, 원외재판부 설치·법조타운 조기 조성 손잡았다

경기북부 360만 주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
김동근 시장 "정의로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왼쪽 세 번째부터),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지혜 국회의원이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사법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인허가, 군 협의, 기반시설 연계,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협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 △법무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과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계획 수립 및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한 가능동 부지는 향후 다양한 개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의정부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경기북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의정부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법률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