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우선 활용…부족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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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등 신산업 투자는 대규모로 이뤄져 자금 조달에는 여러 방안이 있다"며 "우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이들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금산 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범죄가 아니라면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재계는 이 규제가 신산업 분야 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 절하는 해외로 나가는 게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매각 개선 작업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문제가 되는 사업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라며 "제값 받지 못하고 팔리거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12월 초중순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