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128만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2.3조 지급

올 지급액 전년 대비 759억 증가
0.5㏊ 이하 소농 지급 비중 늘어
지자체 확인 거쳐 연말까지 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28만 농가를 대상으로 2조원 규모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농업인은 약 128만5000명으로 지급 면적은 104만5000㏊ 수준이다.

올해 지급액은 약 2조3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759억원 증가했다. 이 중 재배면적 0.5㏊ 이하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3만호를 대상으로 약 6865억원 지급된다.

농지 면적 구간에 따라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6978억 원 규모로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의 경우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지급단가가 인상됐다.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도 지급 대상 현황을 보면 소규모 농업인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가 0.1~0.5㏊ 구간에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 포인트(p) 늘어난 30.7%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한 바 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지급대상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도 늘리는 등 농업인 편의를 제고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20일까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계좌 오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단가 인상,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