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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예산안 의결 뒤 "예산안이 닫혔던 남북 관계를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정 장관의 지시로 국립북한인권센터 시공 입찰을 보류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106억원 중 25억원을 감액 편성한 데 이어 전날 외통위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나머지 예산도 삭감한 것이다. 해당 센터에는 북한인권 전시·체험장,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대신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에 123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72억2400만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억7000만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00만원 등 세부 사업 10건 총 11억8300만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 32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억원, 국내 통일 기반 조성 20억9700만원 등 세부 사업 26건은 합계 196억4800만원을 증액했다"고 했다.
예산소위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 인권이라는 본디 의미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반성적 점검을 요청했다"며 "제대로 집행해달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예산심의 결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백지화하고 대신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니 조금은 포함하는 게 센터 건립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