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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TF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신설됐다.
이번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한 공간에서 상시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심 내 주민·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 선호 입지에서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의 공급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두 기관은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통합·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 역시 사장 직무대행이 총괄하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공급총괄 △매입공급 △공공택지 △도심권공급 △공공주택 5개 세부팀을 구성해 핵심 과제를 전담한다. 수도권 내 도심 정비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추가로 꾸렸다.
민간의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지자체별 상이한 법령 해석으로 인한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과 기관 간 조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정부는 공급 관련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판식 이후 열린 공급 점검회의에서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