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비은행금융 중개 등 논의
|
20일 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은 18~19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및 포럼에 참석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 회원국이 참석해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 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확대됐던 시장 변동성은 대체로 안정화됐으나, 경제전망 불확실성과 잠재된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사이버공격 등에 따른 운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스템간 연계성 증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사업자에서 기인할 수 있는 취약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에 FSB는 스테이블코인 취약점 분석, 국가간 정보 공유·감독 논의,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내년에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중점 의제로 제안된 규제·감독 현대화의 경우 FSB가 회원국의 규제·감독 현대화 노력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FSB는 회원국별 현황 점검, 권고안 개발 2단계로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은행금융중개(NBFI)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여부와 NDTF 작업방향도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NBFI 분야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후속작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FSB는 후속작업시 민간 부문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밖에도 국경 간 결제와 보험분야, FSB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FSB 등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며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필요시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