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메타, 틱톡, 유튜브 등 접속 차단…위반시 최대 450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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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호주의 정부 법안 시행일인 12월 10일에 앞서, 다음 달 4일부터 16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주 규제 당국은 현재 페이스북에 15만 명, 인스타그램에 35만 명의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메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신규로 가입할 수 없으며, 기종 계정은 접속이 불가능한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된다. 다만, 메타는 계정을 즉시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가 16세가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존하기로 했다. 차단 전까지 게시물, 사진, 메시지 등의 대이터 다운로드도 지원한다.
메뿐 아니라 유튜브, 틱톡, 스냅챗,엑스(X·옛 트위터) 등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든 플랫폼이 규제의 대상이다.
유튜브는 당초 교육적 목적을 이유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단 어린이 전용 앱인 '유튜브 키즈'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호주 e세이프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로그인 상태에서 노출되는 압박과 위험으로부터 10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의 접속을 방치한 기업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