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CCS, 예타 철회 후 ‘공회전’…“예타 외에 다른 대안 검토”

동해 가스전 CCS 장기화 가능성 커져
지난 8월 산업부 예타 철회 이후 기후부도 계속 검토
경제성 낮아 재정 예타 넘기 쉽지 않다는 분석
재원 조달 방식·사업 모델 개선 불가피

동해-1가스생산시설 일출 모습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포집저장(CCS) 실증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총사업비가 3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탄소감축 효과 대비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 중이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재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월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돼 조사가 착수됐지만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재검토'를 이유로 예타 철회를 요청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올해 사업을 넘겨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예타 재신청을 보류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행 예타 체계가 경제성 중심이라 CCS 사업은 구조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며 "예타 외 다른 추진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철회 당시 사업비를 축소해 재신청한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단순한 예산 조정만으로는 의미 있는 경제성을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총 2조9529억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포집플랜트, 이산화탄소 허브터미널, 해상플랜트, CCS 안전관리센터 등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압축·운송해 운영 종료된 동해 가스전에 주입·저장하는 방식이다. 당초 연간 최대 120만톤의 탄소 감축 효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부는 예타 외 다른 재원 조달 방식과 사업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정 확보 대안은 아직 명확해지진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CCS 사업 자체의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회의론과 함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탄소저감 추진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로 건설을 할 때 경제성을 중요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CCS 사업도 국민들에게 얼마나 편익이 가는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경제성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이라면서 "해외에서는 몇 억 톤씩 저장할 수 있는 반면 동해 심해가스전은 저장 용량이 작고, 탄소배출권도 1만원도 되지 않은 것도 경제성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