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 주제로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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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경영환경과 시장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변화 노력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핵심 경제주체"라며 "중기연이 정책 연구와 현장 기반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변화를 면밀히 진단하며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수정 중기연 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개편돼야 하는가'에 대해 "2035년에는 경기 둔화와 함께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가 본격화되고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80%, 종사자 수의 90%가 감소하고 지역상권의 85%가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이 특히 영향을 받고 소비자 니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스스로 서비스·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기존 복지 중심에서 맞춤형·육성형·선별형 지원을 기반으로 한 성장형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정책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조력자 역할로 맞춤형 지원, 연계지원, 중장기지원, 육성지원,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 정책 2.0'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주요 쟁점으로 수수료 부담, 이해상충,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등 상생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 도입, 수수료 공시제 도입, 고객정보 공유 기반의 상생모델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가천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복지차원 정책을 유지하되 유형별, 산업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조에 대한 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다수의 생존력 보강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동반성장을 위해 법제적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 진출이 많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규율의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산에 따른 상생협력 제도·정책의 상생협력법으로의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적인 컨셉과 단계별 맞춤형 설계에 따른 단계내(within) 단계간(between) 이원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계 마찰을 최소화하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국내 플랫폼 기업이 주도해 온 온라인 전환(DX)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정부는 배달시장의 경쟁 상황과 소비 여력 감소 등 현재의 경제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은 "온라인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만큼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