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장, 왜 ‘금기’에서 ‘현실적 선택지’가 되었나?

중국의 대일본 핵위협… 일본을 ‘핵논의 테이블’로 끌어낸 결정적 요인
한국 핵잠(SSN) 승인… 일본이 받은 전략적 충격
일본의 ‘3단계 전략옵션’

지난 19일 이창위 교수(서울시립대)가 일본의 핵무장력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창위 교수는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북핵등 동북아핵균형에 대한 저서를 집필해온 전문가이다. 아투tv

"핵무장은 일본 외교·안보의 최후 보루다."
동북아 국제법 전문가인 이창위 박사(게이오대,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쿄 외무성의 한 고위 안보관계자가 최근 일본 국내 언론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 같은 "금기(禁忌)의 문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밝혔다. 전후 79년간 일본 정치권에서 사실상 봉인돼 왔던 '핵무장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최근 올해 초반만 해도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으로 취급되던 일본내 핵무장론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검토 가능한 옵션"이라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 지난 10월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SSN) 전격적인 승인, 그리고 올해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이래 미국 중심의 동맹국 경시 정책이 존재한다."고 이창위 교수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대담에서 강조했다.

일본이 핵논의의 장으로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의 초고속 핵무장화다.
미 국방부의 '2024 중국군사력보고서 (2024 China Military Power Report)'는 중국이 핵탄두 600기 이상 보유, 2030년에는 1,000기 돌파가 확실하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중국이 이 전력을 단순히 미국을 상대로만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방위성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 체제 전략에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핵강압 시나리오"가 정식 포함돼 있다. 중국이 JL-3 SLBM을 탑재한 SSBN을 동해·서태평양 양측에 분산 배치하면서 일본은 사실상 양방향 핵포위에 놓였다.
이창위 교수는 일본 고위 육상막료장을 인용하며, "중국의 핵위협은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일본이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를 검토하지 않을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난 19일 언급했다.

두 번째 충격은 한국에서 왔다. 지난 10월 31일 트럼프의 한국 핵추진잠수함(SSN) 보유를 전격 승인하면서 일본의 전략계산이 뒤흔들렸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SSN 보유는 법·기술·협정 제약 때문에 최소 15년은 걸릴 것"으로 확신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 핵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최근 밝히며 이 가정은 무너졌다.
핵잠은 정보·정찰·SLBM(잠수함발사탄도탄) 추적에서 핵심 플랫폼이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 핵잠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 구조에도 직접적 변수가 된다"며 "동아시아 해양 패권의 축이 이동하는 순간을 일본은 처음 목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핵잠수함(SSN)을 확보하면 일본은 원자력 추진 전력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 해군이 되고, 중국·한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구조가 된다. 이는 일본 내 핵무장 논의의 속도를 가속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日 안보관계자들은 "일본의 핵무장은 최종 현실옵션"이며 이미 3단계 전략 시나리오 가동중이라고 이창위 교수는 밝혔다. 일본 안보 커뮤니티는 이미 '3단계 전략옵션'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로, 미국과의 확장억제·핵공유 강화 정책에서, 일본은 미국과 EDPC(확장억제 협의체)를 격상시키며 사실상 아시아판 핵공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는 독일식 NATO 핵공유 모델을 동아시아에 도입하는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핵무장 전 단계라는 평가도 있다.
2단계로,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총 45톤, 핵탄두 5,000기 생산 가능한 규모다. 국제법상 재처리 허용국인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단만 내리면 6개월~2년 안에 핵무장 체제 완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3단계로, 일본 자민당 강경 보수파는 이미 2024년부터 "핵무장 조기 검토"를 공식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이창위 교수는 강조했다. 그 근거는 △중국 핵강압 억제 △북한의 전술핵·SLBM 위협 △한국 핵잠 등장에 따른 군사력 균형 변화다.

일본 최대 규모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인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시설, 이 시설은 1993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되었으며, 2013년부터 첫 가동을 시작했다.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 등을 추출해 재활용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소재, 연합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적 검토 대상이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창위 교수는 분석하고 있다.
첫째로, 일본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재처리·핵연료주기 기술을 사실상 모두 갖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핵을 만들면 놀랄 것은 일본이 아니라 국제사회"라고 말한다.
둘째로, 중국의 SLBM(잠수함발사탄도탄) 전개, 북한의 전술핵 실전화는 "미국이 일본을 위해 핵충돌을 감수할까"라는 불안을 일본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
세째로, NHK 조사에서 "핵무장 논의 필요" 의견이 사상 최고인 30%를 넘어섰다. 일본 사회가 처음으로 "핵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단계로 진입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시대, 중국의 핵전력 폭발적 증가, 북한의 전술핵·SLBM 실전화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핵무장 금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본이 핵을 갖지 않더라도, 핵무장을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바뀐다."
동북아는 이제 '비핵 안정의 시대'가 아니라 핵 억제 균형과 힘의 재분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전략 경쟁기로 들어섰다.
그 파고는 이미 일본 열도에 파고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