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대신 ‘임대’ 부추기는 정부…청년·신혼부부 ‘부글부글’

내년도 임대주택 지원예산 23조원…올해보다 50% 늘어
디딤돌·버팀목 등 매매·전세 대출 예산은 26% 축소
10·15 대책 이후 전세의 월세화 가속…주거 부담 가중
서울 임대 경쟁률 최대 세 자릿수…'그림의 떡'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경./LH

정부가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예산의 무게 중심을 기존 매매·전세에서 공공임대 확대 쪽으로 옮기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치솟은 집값과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여파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면서 임대주택 당첨 역시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친 내년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융자 합산 23조143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5조4272억원) 대비 7조7000억원(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예산은 기존 14조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약 26% 축소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부담 심화 및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 여파로 당장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중심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내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전세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 역시 거세게 일고 있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금지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임대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주요 지역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이 최대 세 자릿수에 달하는 실정이어서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지난달 시행한 '2025년 2차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 결과 단 40가구·240명 선발에 2만4610명이 몰리며 102.5대 1의 경쟁률을 썼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올해 8월 청약을 받은 '2차 청년안심주택' 역시 447가구 공급에 4만189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93.7대 1에 달했다. 지난 9월 공고된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1157가구 모집에서도 총 3만6179명이 신청하며 평균 31.3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임대주택 인기는 치솟고 있는 반면 당첨 확률은 극히 낮아 청년들 사이에선 '희망고문'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온다. 임대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주거 예산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거나, 기존처럼 매매·전세 지원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는 "공공이 나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중산층의 주거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며 "충분한 임대주택 물량 확보와 더불어 민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 역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교통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감소와 관련해 이차보전 예산은 늘었다고 반박했지만, 약 1300억원 정도에 그치는 등 재원 축소 규모가 훨씬 크다"며 "사회초년생들이 '내집 마련' 및 전세를 통해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가장 영향이 큰 정책 대출인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