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로 확산되는 중일 갈등…유엔·IAEA서 공개비판

주유엔 中 대사, 유엔 사무총장에 항의 서한
IAEA 이사회서 일본 '비핵 3원칙' 태도 지적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맨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각국 정상들과 단체 기념 촬영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국제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국제법과 외교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고 22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 유엔 대표부 성명에서 푸 대사는 "일본이 대만 해협에서 무력 개입을 시도하면 이는 침략 행위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본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해당 서한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며 "이는 수년 만에 가장 큰 양자 관계 위기 속에서 중국 고위 관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비판"이라고 해석했다.

외무성은 "일본의 평화에 관한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중국의 주장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비핵 3원칙'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에 따르면 리쑹 오스트리아 빈 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는 "일본이 스스로를 '평화국가'라고 자처하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군사·안보 동향은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비핵 3대 원칙에 관해 모호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포기할 가능성을 내비쳐 핵 공유 체제를 위한 길을 열고 확장 억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정책에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내는 위험한 신호"라며 "일본이 옛 군국주의로 되돌아가 평화 발전 약속을 저버리고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 하면 국제사회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쑹 대사는 일본이 민간 핵에너지 수요를 대폭 초과하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저장해 왔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처리 기술을 보유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능력을 갖춘 비핵보유국이라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은 올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을 맞은 일본을 비판하며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와 중국이 전후 유엔 설립 과정에서 맡았던 역할을 자주 언급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일본이 점령했던 대만 등이 중국의 통치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건의 전후 선언(포츠담·카이로 선언)을 거듭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