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하늘, 우리나라 이미지”…박물관 등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최대 17기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원격 감시
"맑고 깨끗한 하늘, 국가경쟁력"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만9000톤으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다.

정부는 이날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는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 등이 담겼다. 기술지원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고,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더욱 확대한 최대 17기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와 AI등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통한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개소에 대해서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K-EV100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국민들이 오래 머무르는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확대, 수거품목 확대를 통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한 결과 작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나, 여전히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간위원들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