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얀마 안전하다”며 난민 보호 종료…인권단체 ‘경악’

2021년 민선정부를 전복한 군부 쿠데타의 주범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총사령관/AP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전 중인 미얀마의 상황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자국 내 미얀마인들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인권 단체들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인접국 태국은 미얀마 군정의 총선 강행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미국의 현실 인식과 대조를 이뤘다.

로이터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적자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결정의 근거로 미얀마 군정이 12월로 예정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계획"과 최근 소수민족 반군과 맺은 "성공적인 휴전 합의" 등을 들었다.

놈 장관은 "미얀마의 상황이 개선되어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며, 이들이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4000명의 미얀마인이 추방 위기에 놓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판단은 국제 사회의 시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다.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정부를 전복한 군부는 민간인 폭격·지뢰 매설·학교 및 병원 공격 등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인권·노동 옹호 기구 대표는 "(놈 장관의) 명령이 집행된다면 말 그대로 그들(미얀마 국적자들)을 감옥과 잔혹한 고문, 죽음이 기다리는 미얀마로 돌려보내는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미 국무부조차 최신 여행 경보에서 미얀마를 "무력 충돌과 자의적 법 집행"을 이유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인권 보고서에서도 군부의 만행을 지적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역시 국토안보부의 주장이 "거의 모든 면에서 현실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태국 역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시하삭 푸앙켓케우 태국 외무장관은 25일 "현재 상황과 포괄적인 대화 없이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 이후에도 아세안이 미얀마와 다시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감 중인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건강 악화설을 언급하며 "수치 고문이 구금된 지 너무 오래됐고 고령이다. 이제는 석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군정을 압박했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정이 평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위급 회의에서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