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2년 연장 검토하지 않아”

ACA 보조금 지급 12월 만료 앞두고 방안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2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소재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AP 연합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지 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2년간 ACA 보험료 보조금 지급 정책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 건강 정책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두고 25일 "가짜 뉴스 보도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보조금을 2년 연장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고 로이터통신, CNN 등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관계자들, 의회 구성원들,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ACA 보조금 지급 만료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한 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부에서 논의 중인 프레임워크는 ACA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든 일시적으로 연장하면서 금액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새로운 소득 기준이나 모든 가입자가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다.

ACA 건강보험 프로그램 시행 기간이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면 가입자 약 2200만명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과중한 의료비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

현지 보험사들은 내년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과 가입자가 감소할 위험성 등 ACA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왔다.

ACA에 의존해 온 미국인들은 내년에 보험료가 2배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예상해 가입을 미루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강화된 ACA 연장안을 내달 중순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해 그 대가로 정부 지원금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자체적인 경쟁 방안을 마련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