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급증에…금융당국·정무위 “불법추심 뿌리 뽑겠다”

올해 1~10월, 경찰 검거 83%↑
단속·피해구제·추심 규제 보완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SNS·비대면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청년·취약계층을 겨냥한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이 급증하며 서민 피해가 폭증하자, 사전예방부터 단속·피해구제까지 전면적인 대응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현장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분야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 중이며, 이날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이 핵심 주제였다.

토론회에서는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지는 비대면 불법대부가 급속히 확산해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급증했다. 연 최고 수만 퍼센트의 이자를 받거나 협박·영상유포 등 불법추심을 동반하는 범죄도 적발되는 등 피해는 더욱 고도화·흉악화하는 추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은 서민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민생범죄"라며 "정부와 금감원이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침으로 △강력한 단속 △실질적 피해구제 △사전예방 강화 △추심 규제 공백 해소 등 4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무위원들도 폭증하는 피해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한창민 의원은 "불법사금융뿐 아니라 렌탈·통신채권 등 서민의 일상과 맞닿은 상거래채권의 과도한 추심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금융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심 방법과 회수 절차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청소년·저신용층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채무조정·복지상담 등 사회안전망과 연계되는 구조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하 의원 역시 "불법사금융이 지능화·다변화하며 서민경제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 동향 △렌탈채권 등 상거래채권 관리 개선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비대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화번호·SNS 계정 신속 차단 체계 구축, 불법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상거래채권 추심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감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정무위·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