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땐 천문학적 과징금…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배경훈 부총리 주재 긴급 대책회의
다크웹 등 불법 유통 집중 모니터링
집단소송 카페 하루새 5000명 몰려

쿠팡에서 3000만명이 넘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나자 정부도 사안을 중대히 보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나선다. 우선 3개월간 '인터넷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설정해 피해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정원 3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배 부총리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정부는 면밀한 조사와 사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가동하고 있고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우선 모니터링 강화 대책을 먼저 시행한다. 이날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싱과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실상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천문학적 과징금·손배소 우려

이번 조사에 따라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 등이 드러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유출 규모는 쿠팡이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언급했던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을 크게 웃돈다. 가입 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포함해 사실상 전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쿠팡이 SK텔레콤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5개월간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SK텔레콤(2324만명)을 넘어서는 규모의 정보가 유출됐고, 5개월간 유출을 감지하지 못한 보안 관리 소홀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시 최대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쿠팡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42조2901억원) 기준으로 최대 과징금은 1조2000억원대에 달한다. 이는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하루 만에 가입자가 5000여 명을 넘어섰다. 카페 운영진은 유출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 의사를 취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