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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안전 인프라 강화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구축 등 공항시설 개선(1177억원)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 △국도 안전보수(2조1000억원)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3443억원) △철도 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686량·747억원) 등이 반영됐다. 땅 꺼짐, 이른바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장비 확충(13→32대)에는 87억원을 쓴다. 지자체 탐사 지원(44억원), 건설현장 3000곳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30억원)도 포함됐다.
SOC 확충에도 예산이 두텁게 배정됐다. 광역 1시간·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철도사업에 4조6000억원, 함양–울산 등 201개 도로사업에 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 등 8개 거점공항 건설예산으로 1조원이 반영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709억원), 호남고속선(광주-목포) 등 11개 철도(943억원)는 국회 단계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됐다. 지방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주택 5000가구 매입(4950억원)도 추진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주거·교통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육아특화 공공임대(10곳·76억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 △공공정비 지원(118억원)도 포함됐다.
청년월세지원(월 20만원)은 상시사업으로 전환되고, 주거급여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K-패스는 어르신 환급형과 정액권을 신설하고, 다자녀·지방·저소득층에는 환급 기준 금액을 최대 3만5000원 낮추는 예산이 증액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1조2000억원)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법률지원(72억원)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27억원)도 반영됐다.
균형발전 예산도 확대됐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혁신파크 2곳(142억원) 등 5극3특 전략에 기반한 성장거점 조성에 예산이 사용된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17곳·184억원) △빈집철거(150억원) △노후주거지정비(57곳·796억원) 등이 추진된다. △지역특화재생(2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원) 등 지역 맞춤형 사업도 담겼다. 포괄보조금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미래 산업과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 신설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및 AI 학습센터 구축(622억원) 증액 △국토교통 R&D 확대(4879억원→5336억원) 등이 핵심이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보전은 2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1145억원에서 2012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PIS펀드 300억원과 전략적 ODA 360억원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 즉시 집행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