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상태 심각한 것은 현실
채권 발행 모면한 자구책 한계
총 부채 54조 위안, 구조적 위기
채권 발행 모면한 자구책 한계
총 부채 54조 위안, 구조적 위기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최근 들어 가공할 수준으로 급속하게 불어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가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이 부채로 인해 조만간 국가적인 재앙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는 10여 년 전인 지난 2015년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 GDP(국내총생산) 70조2500억 위안(元·1경4680조 원)의 21%에 불과한 14조7600억 위안 정도였으니 이렇게 단언해도 괜찮다. 조금 과장해 말할 경우 상당히 양호했다고 해도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빠르게 변해갔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47조5400억 위안으로 불어나면서 GDP의 35%로까지 폭증했다. 이 역시 얼핏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심각해진 재정 상태로 인해 10조1000억 위안의 채권이 전국적으로 발행됐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앞으로의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총 부채 역시 10월을 기준으로 54조 위안으로 늘어나게 됐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준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게다가 지방 정부 산하 기업이나 기관들이 보유한 이른바 숨겨진 부채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현재 100조 위안 수준으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부채 비율은 올해 예상되는 GDP의 70% 가까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40조 위안으로 예상되는 중앙 정부의 부채까지 더하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숨겨진 것까지 포함한 지방 정부의 부채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있다.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외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100%를 넘어서는 것은 거의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수년 내에 150%를 넘어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제 평론가 P 모씨는 "현재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마구 빚을 늘려가고 있다. 중앙 정부가 컨트롤을 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해도 좋다. 더구나 중앙 정부는 지방의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향후 중국 경제를 옥죌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P 모씨의 분석은 지방 정부들이 부채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우려가 중국 매체들 사이에서도 자자한 사실을 상기하면 결코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방 정부들이 이미 파산했거나 비슷한 수준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것은 절대 괜한 게 아닌 것이다. 중국 중앙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철저한 통제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빠르게 변해갔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47조5400억 위안으로 불어나면서 GDP의 35%로까지 폭증했다. 이 역시 얼핏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심각해진 재정 상태로 인해 10조1000억 위안의 채권이 전국적으로 발행됐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앞으로의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총 부채 역시 10월을 기준으로 54조 위안으로 늘어나게 됐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준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게다가 지방 정부 산하 기업이나 기관들이 보유한 이른바 숨겨진 부채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현재 100조 위안 수준으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부채 비율은 올해 예상되는 GDP의 70% 가까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40조 위안으로 예상되는 중앙 정부의 부채까지 더하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숨겨진 것까지 포함한 지방 정부의 부채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있다.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외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100%를 넘어서는 것은 거의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수년 내에 150%를 넘어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제 평론가 P 모씨는 "현재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마구 빚을 늘려가고 있다. 중앙 정부가 컨트롤을 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해도 좋다. 더구나 중앙 정부는 지방의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향후 중국 경제를 옥죌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P 모씨의 분석은 지방 정부들이 부채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우려가 중국 매체들 사이에서도 자자한 사실을 상기하면 결코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방 정부들이 이미 파산했거나 비슷한 수준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것은 절대 괜한 게 아닌 것이다. 중국 중앙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철저한 통제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