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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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은 경제위기시에 은행이 무분별하게 대출금을 회수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원정책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면 IMF때는 대기업들의 부도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이 어음이 부도가 나니 은행들이 할인해준 어음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며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도 연장을 안해줘서 멀쩡한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때는 정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우왕좌왕해서 정책금융이 제 기능을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코로나때는 발생초기인 2020년 3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IMF때 중소기업계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번에는 귀책사유가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것인 만큼 은행의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는 정책을 제안해서 즉시 시행됐다"며 "그 당시 은행들은 부실을 우려해서 반대가 심했는데 결론적으로 6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친 대출금 만기 연장 조치가 이뤄졌지만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등 기업은 물론 은행도 좋은 결과를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과제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은 누구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서 시작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831만 전체기업 중에서 95.2%인 790만이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4.7%, 중견·대기업은 0.1%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4년 중견기업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80% 이상의 중소기업이 반대했지만 저는 성장사다리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해서 법이 통과됐다"며 "문제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기업이 노력해서 성장을 했고 중견기업특별법까지 만들어 중견기업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이 대표적인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넘보면 안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 중소기업 경제포럼'을 개최했다"며 "일본 중기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매출 100억엔(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1억엔 이상 하면 투자액의 절반을 5억엔까지 보조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주당 근로시간도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