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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역이 독립적 정책 영역이 된 이후 2017년 중기부가 설립되고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됐다. 이후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이 신설됐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소상공인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개별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상권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의 부류가 아닌 독립적 영역으로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다.
소상공인 전달 차관 신설은 소상공인 정책 추진 강화에 의미가 있다. 제1치관은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벤처 정책을 맡고 제2차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전담한다. 지난 11월 14일 소상공인 전담차관인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임명됐다. 단순히 전담 차관 신설에 그쳐서는 안되고 정부조직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수요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은 역대급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 자체가 중요한 시그널이고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창구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크다. 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을 지혜롭게 헤아리면서 플랫폼 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전담차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소상공인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 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업계의 정책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