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보완후 연내 처리”… 野 “독재체제 폭정”

민주, 위헌 논란 속 수정·보완책 논의
후퇴 아닌 '숙성'… 강행 의지 재확인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맞불 놓은 국힘
"탐욕으로 쌓은 모래성, 오래 못갈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 주요 사법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고 "사법부 파괴이자 독재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찬반 토론과 구체적인 보완책이 논의됐다. 김현정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일부 제기된 위헌성 논란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최종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처리 방향의 후퇴가 아닌 '절차적 숙성 과정'이라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입법 독주라고 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혼용무도,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행정·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일극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모래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여당의 입법 시도는 폭정"이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는 수사와 재판 판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며 "북한에도 '부당판결죄'가 있는데, 공산당 말을 안 듣는 판결을 처벌하겠다는 북한의 법제를 가져와서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때 판사들에게 '10년간 감옥 갈 각오를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대장동 국정조사'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