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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의원에게 질의를 받은 후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공간인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천 의원은 해당 공간이 국유지인데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조성을 추진한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왕도가 없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며 "국토부는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량이 최소 1만가구는 돼야 한다는 이연희 의원 지적에 "집을 늘리려면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서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용산정비창에 많은 주택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 서리풀지구 공급과 관련, "서울시와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주민들과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