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럽 안보 역할 재검토 요구…법안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
매시 의원이 발의한 HR 6508 법안은 미국이 NATO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 제13조에 근거해 미국의 탈퇴 의사를 조약 당사국에 공식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NATO 회원국 지위를 종료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이 NATO 공통 예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럽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매시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공개한 성명에서 "NATO는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며, "소련 붕괴 이후 NATO의 원래 목적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헌법은 외국에 대한 영구적인 안보 약속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안보를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특히 부유한 국가들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지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HR 6508 법안은 공식 탈퇴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통령이 NATO 공동 재원에 대한 미국의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 재정을 국내 방위 및 다른 우선순위에 재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매시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플로리다주 공화당 하원의원 안나 파울리나 루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지지를 표했다.
앞서 유타주 출신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올해 초 미 상원에서 '신뢰할 수 없는 조직법', 이른바 'NATO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NATO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미국의 NATO 참여와 역할을 제한하거나 재검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매시 하원의원은 상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과 내용과 취지를 같이 하는 '동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실제로 입법 절차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의회 내 논의 과정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