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이 권리 없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예산 쟁취 투쟁 선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5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
2026년 예산안에 권리 정책 미반영 항의 기자회견
예결특위 계수조정으로 일부 반영, 투쟁 이어갈 것

대구장애인 권리보장 투쟁을 하고 있다./배철완 기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5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신설 요구를 외면하고 '복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장차연은 지난 4월부터 대구시에 자립생활, 이동과 접근, 건강, 노동, 안전과 회복, 복지 등 6개 주제 26개 과제를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신설과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 퇴임 이후에도 대구시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복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강화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핵심 정책을 2026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지난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10명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최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자 6명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균등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장차연은 이 같은 변화가 시의 선의가 아닌 투쟁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여전히 미온적인 대구시의 태도로 인해 장애인 권리 현실이 유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들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2026년에도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투쟁을 이어갈 것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