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는 생존 문제”… 건보 적용 검토 지시한 李대통령

복지부·연금공단 등 업무보고
후진 경영에 국민연금 의결권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횟수제한을 하든지, 총액을 제한하든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병원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를 타고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건보 수가 체계가 감기 같은 경증 진료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비판하며 건보 수가 개편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없어서 과잉진료,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등의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호소하자 즉석에서 "필요한 만큼 (특사경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성남시장 시절 사회적기업을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했다가 '종북'으로 몰렸던 일화를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