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선 익산시의원 “회계과 수의계약 비리 논란에 왜 전 직원 사생활 통제” 질타

'전 직원 사적 골프활동 금지' 지시는 사생활의 자유 정면 부정
"제도는 땜질, 통제는 과잉... 책임 회피 행정 멈춰야" 직격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어양동)이 익산시의 최근 행정을 '책임 회피'와 '과잉 통제'로 규정하며, 수의계약 비리 대책의 민낮과 공무원 기본권 침해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18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행정이 위기 앞에서 책임을 지는 대신, 공직사회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통제라는 쉬운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행정의 민낯을 직격했다.

먼저 오 의원은 최근 불거진 회계과 수의계약 비리 논란에 대한 시의 대책인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이날 오 의원은 "1인 수의계약 한도를 15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자재비 폭등 시대에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약과 같다"며, "결재 라인을 국장급으로 상향한 것 역시 본질적인 시스템 혁신은 외면한 채 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오 의원은 행정의 실패를 직원의 사생활 탓으로 돌리는 시장의 어긋난 시각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하달한 '전 직원 사적 골프 활동 금지 지시'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이라고 적시했다.

또 오 의원은 의회에서 확보한 법률 자문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지시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위법적 행정이며, 감사위원장이 주장한 정당성 판례 역시 본 사안과는 무관한 선례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예산 심의라는 엄중한 시기에 시장의 일정이 군산, 완주, 전주 등 익산 밖의 강의와 외부 활동으로 채워져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익산의 미래가 달린 예산 심의는 외면하면서 안으로는 직원의 사생활을 옥죄고 밖으로는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태가 과연 진정한 청렴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날 정시장에게 △ 영세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수의계약 규정 현실화 △위법한 사생활 통제 지시 즉각 철회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시장은 익산을 떠날 명분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익산을 지켜내야 할 사람"이며, "남은 임기 동안만큼은 다음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지금 이 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 곁에 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