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자 익산시의원 “3년간 행사성 예산만 296억원…예산 낭비” 지적

1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성과 없는 행사 예산, 구조적 개선 필요

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

최근 3년간 전북 익산시가 축제와 각종 행사에 편성한 예산이 296억 원을 넘는 가운데, 반복 편성된 일부 행사에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집중돼 행사성 예산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낭비성 행사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축제와 행사가 모두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행사성 예산의 반복 편성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편성된 행사성 예산은 약 300개, 총 290억 원 이상인데, 이 중 2년 이상 반복 편성된 행사는 전체 행사 수의 14%에 불과한 반면, 예산 비중은 전체의 약 42%, 금액으로는 124억 원에 달했다.

이에 송 의원은 "분석한 300건의 행사 자료를 보면 평가 결과가 예산의 증액·감액이나 통폐합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이 투입되는 행사는 요청 규모만 커질 뿐, 집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재검토는 해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이날 △행사성 예산 총량제 도입을 통한 체계적 관리 △성과평가·만족도 조사 미실시 행사에 대한 차년도 예산 제한 △시민 참여형 기획·사후 평가 구조의 제도화를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송영자 의원은 "익산시 재정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며, 효과를 검증하지 않는 행사, 의미를 점검하지 않는 예산 편성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사성 예산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의 삶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