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 최남단 하이난에서 中 개방 확대 실험

무관세 특구 '펑관' 운영 개시
무관세 확대 및 통관 간소화
신시대 中 개방 선도 관문 육성될 듯

중국 최남단 섬이자 성(省)인 하이난(海南)성의 전체가 대상이 된 자유무역항이 18일부터 특별세관 구역으로 지정돼 무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중국의 최남단 섬인 하이난성 전체가 18일부터 특별세관 구역으로 지정돼 무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이 사실을 전한 한 매체의 보도 내용./환추스바오(環球時報).

중국 매체들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하이난 전역 8개 대외개방 항구 및 10개 2선 커우안(口岸·통상구) 관리 시설은 전날부터 당초 예정대로 모두 가동돼 3만㎢가 넘는 하이난섬이 공식적으로 특별세관 구역이 됐다. 이번 조치로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는 '펑관(封關)' 조치도 시행됐다. 펑관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형태로 세관을 폐쇄해 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무관세 상품 범위가 과거 1900여 개 세목에서 6600여로 늘어나게 됐다. 무관세 품목 비율 역시 21%에서 74%로 확대됐다. 또 하이난성에서 가공돼 부가가치율이 30%가 넘는 제품의 경우 본토에서 판매될 때 면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중국은 2018년 하이난성 전체를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한 개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역시 지난달 싼야(三亞)시를 방문해 자유무역항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개방을 강조한 바 있다.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도 이날 하이난 자유무역항 펑관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 참석, "섬 전체 펑관 운영을 계기로 주요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위험 방지 체계를 부단히 완비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우리나라의 신(新)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하이난성을 대상으로 한 펑관 시행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예컨대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의 모범적인 쇼케이스로 남중국 하이난성은 전례 없는 수준의 개방과 제도 혁신을 통해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급속한 발전은 개방성을 활용해 개혁 및 개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적 결의를 반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세계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는 상황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 개방의 빛나는 기치로서 지역 또는 지역경제 발전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하이난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펑관 정책의 성공을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