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부서는 정비계획국 산하에 신설된다. 방위성 예산안 설명자료는 "정비계획국에 우주 분야를 담당하는 신규 부서를 설치한다. 참사관과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해, 위성통신·감시·항법 등 장비조달과 운용정책을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참사관이나 담당 직원 10~수십명을 정비 계획국에 배치할 예정이며,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계상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방위성 내 우주 관련 업무는 장비품 조달을 담당하는 정비계획국과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방위정책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 조직 신설은 두 기능을 정비계획국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미우리는 "신부서가 일체적으로 우주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전문인력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고 전했다.
방위성 자료는 "우주방위력 강화의 전담부서를 신설해 산업계·학계와 연계한 전문인재 육성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일본 내 방위산업체와 우주기술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항공자위대는 내년부터 '항공우주자위대(航空宇宙自衛隊)'로 정식 개칭된다. 우주 감시를 담당하는 공중의 우주작전군(현재 310명 규모)은 올해 도중 우주작전단(가칭, 670명 규모)으로 격상한 뒤, 내년도에 우주작전집단(880명 규모)으로 확대한다. 요미우리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이러한 관련 경비도 계상한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자위대 우주분야의 태세 강화에 따라 정책을 담당하는 내국에도 이에 대응하는 전문부서를 마련해 연계를 원활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 우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위성은 정찰과 부대 간의 통신에 필수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과 러시아는 타국의 우주 시스템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의 개발에 주력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방위성은 우주에서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여러 정부·여당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바 있으며, 신부서는 과장급 참사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 경비는 인건비, 교육비, 시설 구축비 등을 포함한다. 방위성은 12월 중 예산안 확정안을 마련한 뒤 총리관저와 재무성의 조정을 거쳐 연말 각의(閣議)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조직은 내년 봄 정기 인사에서 발령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 정비는 방위성 내 우주 분야 업무끼리 협업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비 조달부터 정책 입안, 인재 육성까지 일괄 관리함으로써 빠른 의사결정과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