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전략 대신 신뢰회복…국방부, 북한정책과 1년 만에 부활

尹 정부 때 대북전략과로 바뀐 명칭 부활
남북 신뢰회복 기조 발맞춰 군사회담 등 전담

김도균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이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수석 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당국이 내년 업무 우선 순위를 국방 분야 대북 전략 수립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로 재설정하고 군사회담 등 남북 간 신뢰회복 지원에 나선다.

국방부는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온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정책과는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대북정책 중 군사분야 행정이 주요임무였다.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문 정부의 실세 라인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실제로 2018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간 기류가 대결구도로 얼어붙으면서, 북한정책과는 대북전략과로 변경돼 대북제재 전략 수입 및 업무 조정·통제를 임무로 하는 부서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새 정부의 대북화해 기조 속에 북한정책과를 1년 5개월 만에 부활시키고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회담 대표단 지원 등을 전담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방부 내 부서 명칭 변경은 군사분야에서도 남북 간 신뢰회복 정책이 우선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이라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좌를 전담하는 보좌관으로서 임무 성격을 명확히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