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보따리’ 푼 통일부, 제재 완화 등 셈법 분주

美·안보리 등 협의 필요… 北호응 관건
남중북 철도연결 등 다자협력 구상 난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통일부가 야심차게 '서울-베이징 대륙철도 연결',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 추진',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 구축' 등 대북 '평화 보따리'를 제시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통일부의 '평화 보따리'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촘촘한 대북제재 예외 적용이나 완화, 혹은 해제 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 관련국들과 관련 협의를 갖고 남북 교류 협력 환경을 조성한 후 북한의 호응을 기다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논의도,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작업도 모두 '난제'라고 입을 모은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남북중 철도 연결'로 확장해 다자협력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오히려 협의 대상이 늘어남으로써 고려해야 하는 변수도 늘어났다.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 추진',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북한의 외화 획득을 전면 차단하는 대북제재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완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해도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가 더욱 어려운 과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언급하고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과 마주 앉지 않겠다"며 대남 적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등 대화 제의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일정한 비핵화 조치가 있고 상응 조치로 제재가 일부가 해제되면 통일부 사업 가운데 일부를 추진할 여건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대남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통일부의 평화교류 프로젝트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 활용와 미국 설득 병행으로 남북 협력 사업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지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개발협력센터장은 "안보리 제재 면제는 상임이사국의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동한다"며 "초기에는 대북 협력 가능 분야와 규모를 '스몰딜' 방식으로 제한하고 금융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