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규제 수준, 우리나라 경쟁국보다 높아”

경총,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76.7% 규제 수준 높다고 인식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 조사결과./경총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문가 219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그 외 응답은 '경쟁국과 유사하다' 19.2%, '경쟁국보다 낮다' 4.1%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 예외금지)'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의 46.6%는 최근 국회의 입법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 38.4%, '잘 모르겠다' 15%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로 집계됐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 반대'라고 답했고, '새벽배송 금지 찬성'이라는 응답은 18.3%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