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200여 건…與 “野 필리버스터, 책임 내팽개친 정치투쟁”

“민생법안 199개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쌓여 있어"
"필버, 민생법안 인질로 잡는 수단 돼서는 안돼"
"정보통신망법 상정…국민의 요구반영한 법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20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치투쟁에 불과하다"며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있다.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을 철회하기 전까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민생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필리버스터가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 입법과 사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은 제자리를 찾는다"며 "헌법 수호는 입법과 사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책무"라고 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불법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 상정된다.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여권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며 "두 법안 모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이다. 국민께 약속한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다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성과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수요 확대 속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경쟁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지속 가능하려면 수출의 외연 확대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성과가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산업·통상 정책을 통해 양적 기록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일부 성과가 아닌 다수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