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과제로 하자 예방부터 관리 신뢰, 주거안전망까지 정비
시공자 중심에서 입주민 중심 공동주택 행정으로 생활 불편 줄인다
시공자 중심에서 입주민 중심 공동주택 행정으로 생활 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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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아파트 3無 혁신 10대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인구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아파트를 위한 품질 검사 강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 지연 현장 자문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 참여 확대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중심의 소통 창구 마련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U아파트 현장시장실' 운영 △신뢰도 높이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컨설팅 제공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으로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아파트 인근 공·녹지 확충으로 일상 속 휴식공간 확대 △주거와 복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 입주 후 신뢰를 만드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만족형 주택행정를 펼친다는 구상이다.
◇처음부터 바로 잡는 공동주택 품질…'하자 제로', 품질은 기본입니다
시는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입주 후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동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골조·마감 등 주요 공정 단계마다 최소 4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고 안전성이 확보된 공사 재개 방안을 마련한다.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시점과 조건을 판단하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리한 일정 단축을 사전에 방지한다.
공동주택 공사에 지역 업체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신경을 쓴다. 공사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지역 주민 현장 인력 우선 채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 후 신뢰를 만드는 관리…'불신 제로', 현장에 답이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입주 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감리자·시청·입주예정자 간 공식 소통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 입주예정자가 직접 궁금한 점을 묻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 갈등으로 인한 집단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예정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시장이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는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U아파트 현장시장실)'도 지속 운영한다. 시는 이를 정례화된 소통 플랫폼으로 정착시켜, 입주민과 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시가 정기 및 수시로 회계·공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와 자문형 컨설팅을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단순한 적발 중심의 점검이 아닌, 현장 중심의 자문형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노후 시설 관리부터 회계 투명성, 생활 갈등 해결까지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노후시설의 구조 안전성과 보수 필요 여부를 진단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매칭해 현장 중심의 품질 점검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주거복지…'불편 제로', 살고 싶은 곳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을 줄이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사업 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등으로, 시설 노후화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사비의 60~80% 이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주거지 가까이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아파트 인근 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숲과 놀이터, 어르신을 위한 맨발 걷기 길과 쉼터, 이웃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정원 등 생활권 맞춤형 녹지 공간을 조성해, 일상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선 '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하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 주거복지센터는 내년 상반기, 의정부시청 본관 1층 주택과 내에 설치되며 시 직영 체제로 운영된다. 주거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한곳에서 통합 상담하고 연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