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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민원인인 마을이장의 공무원 폭언과 물리적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24일 해남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순, 마을 농로 정비공사와 관련해 공사와 무관한 사유지 대나무 정리를 요구하던 해당 마을 이장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담당 주무관 A에게 약 10여 분간 전화로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으며, A가 "갑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자 폭언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팀장급 공무원 B에게는 욕설과 함께 목덜미를 가격하고, "대가리 깨불고 징역 가겠다"고 위협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물리적 폭행과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지부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주민을 대표하고 법과 질서를 선도해야 할 공적 지위의 '마을 이장'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권력을 유린하고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해남군지부는 지난 16일 해남군청 공무원 조합원 755명을 대표해 해남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공공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남군지부는 해남군에 대해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직원에 대한 회복지원 휴가, 의료비 및 심리 상담 비용 지원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 이장의 즉각적인 해임 △악성 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 전담부서 지정과 무관용 원칙 확립 등을 촉구했다.
채희정 지부장은 "공무원은 민원인의 분풀이 대상이 아니며 폭언과 폭력은 결코 민원이 될 수 없다"며 "조합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이 흐지부지 마무리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