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특수자료 개방, 관계부처들과 현재 협의 중”

26일 통일부·국정원 등 관련 부처 논의 진행
국정원 “알권리·남북교류 활성화 차원 긍정 검토”

지난 7월 국정원에서 복원한 청사 앞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석./연합뉴스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을 비롯해 특수자료로 지정된 북한의 자료들을 개방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가 19일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듯이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어 특수자료를 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통일부 요청을 받아 노동신문 접근성 개선 관련 유관부처 간 회의를 통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논의를 위해 26일 열리는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9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북한 자료 개방과 관련해 현재 야권에서도 일부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숙고의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북한의 교묘한 대남선전전과 북한 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대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