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유병호 직권남용 기소 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송의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감사원 고위 임직원 4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 6월 9일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확정해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심 위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었다.

또 이 과정에서 전산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주심 감사위원이 해당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반려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2022년 8월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하고도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제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전직 권익위 기획조정실장도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