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연기된 본회의…與野, ‘종합·통일교특검’ 합의 이룰까

15일 본회의 앞두고 '전략 구상' 집중
野필버 예고 속 입장차 여전히 평행선
"물밑작업에도… 합의점 찾기 어려울것"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가 7일 국회의장실에서 익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회동한 뒤 나오고 있다. 왼쪽은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

국회 본회의 일정이 예정 보다 일주일 미뤄지면서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지도부 구성 직후 여야 회동을 통해 합의가 진전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과 함께 여전히 여야 전선이 선명한 만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전략구상'이 한창이다. 앞서 한차례 본회의가 연기된 데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본회의가 열렸어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해 지난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했던 의혹들을 파헤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죄,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2차 종합 특검 추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1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검찰이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길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금품 수수 관련 '선택적 수사'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하고 있다.

두 특검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12일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논의 및 의결할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의 경우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이 본회의에 최종 상정되기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야 간의 물밑 작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선출된 뒤 본회의 직전까지 본격적인 회동이 여야 간에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여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해 나갈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15일 이내 두 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으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에서 최근 쇄신안을 발표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15일 이후에 합의·상정·처리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말했다.